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아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오늘 발표된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를 보면요.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달했던데, 대체 어떻게 쓰인 건가요? <br><br>네,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. <br> <br>횡령, 리베이트, 서류조작, 내부거래로 구분되는데요. <br> <br>먼저 횡령 사례를 보면요. <br> <br>A협회연맹 사무총장은 출장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여행비로 빼돌려 1344만 원을 횡령했는데요. <br> <br>또 기념품을 만들지도 않고 제작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등 3년간 3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.<br> <br>다음 리베이트 사례인데요. <br> <br>B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전시하는 앱 개발비로 53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500만 원을 되돌려받는 식으로 세금을 편취했습니다.<br> <br>서류조작 등 부정수급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인천의 C시민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였지만 거짓 신청으로 311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.<br> <br>가족 등 내부거래 사례도 있었는데요. <br> <br>2021년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D사회적협동조합은 E교육 업체를 통해 1900만 원 상당 노트북 42대를 대여했는데요. <br> <br>두 단체 대표가 부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가족 간 내부 거래로 편취한 부당이득 액수만 3150만 원에 달했습니다.<br> <br>Q2. 부정비리 단체에 왜 보조금을 준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.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보조금 조사에 나선 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겠죠?<br><br>네,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2조 원가량 증가했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아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. <br> 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"코로나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, 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이례적으로 늘어났다"며 "그런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여기에 민간단체들이 본래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정치 이념에 따라 이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[제57회 국무회의(지난해 12월 27일)] <br>"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.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." <br><br>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시민단체가 야권과 이권 카르텔을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.<br> <br>Q3. 이제 부정비리를 막는 예방책이 중요해 보이는데요. 앞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요? <br><br>감사 시스템이 대폭 강화됩니다. <br> <br>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외부 검증도 강화합니다. <br> <br>또 전 부처 차원에서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, 국민 신고도 활성화합니다.<br> <br>윤 대통령은 보조금이 방대해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며 '포상금 제도 강화'도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Q4. 보조금 예산도 전면 재검토되는 건가요? <br><br>네,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. <br><br>먼저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전체 보조금의 30%를 대폭 삭감한 수치인데 전임 정부에서 5년간 보조금 규모가 급증한 만큼,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입니다. <br> <br>Q5. 이번 감사로 파장도 거셀 거 같은데 시민단체와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? <br> <br>각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<br> <br>일부 시민단체는 "노조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죽이기에 나선건데 엄청난 역풍이 불 것"이라고 비판했는데요.<br> <br>국민의힘은 적발된 시민단체를 '국고털이범'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반면, 민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정치부 홍지은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